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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형사합의금이죠.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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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을 한다고 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으로 주장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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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만 되었다면 충분히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종래 재판부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부분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합의금을 얼마를 주었는지,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서에 남기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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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를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