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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2022-01-24 14:28:35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합의나 합의금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형사합의 자체는 자신의 형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합의금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확한 합의금이 결정되는데요.

통상 실무적으로 형성된 합의금은 피해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3배 이상의 더욱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