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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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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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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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양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사유로는 ① 사고 발생 경위 ② 피해의 정도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 전력 ⑤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