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기타] [사건번호 : 2016가소******] 약정금, 손해배상(기) - 원고일부승 (피고소송대리인)
김**
2022-01-25 14:40:0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주류도매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거래기간 내 원고 회사와 거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의뢰인(피고)는 3년 동안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이외의 주류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류도매회사와 여러 문제로 충돌하였고 마침 대출금도 다 갚아서 다른 주류도매회사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12,5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위약금 규정에 대해 명시 설명하지 않은 점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