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옷을 벗고 다녔으며 출동을 받고 온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해 지구대에 연행되었지만 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위 죄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법원은 폭행과 모욕은 공소기각판결, 나머지는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