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원하는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시키는대로 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인은 조사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은 절대 아니라는 점, 의뢰인(피고인)은 대출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 그 어떤 수익금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