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2018. 8. 29. 재해방지구역 복구공사 현장에서 낙석방지망 와이어로프 설치를 하던 피고인(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피고인 1(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결과

-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음에도(피해자가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에 위치한 상태에서 와이어로프를 놓는 바람에 원심력으로 피해자를 타격하여 사고 발생), 원심이 이러한 양형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피력하였고, 결심 후 선고 전에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처벌 불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 결국, 피고인 1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