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성폭행 피해자로써 만 13세 미만인 자와 그 부모(의뢰인)가 성폭행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가해자 부모의 집에 가압류 집행까지 하여 승소하여 전액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2. 효성 변호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만 13세 미만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고등학생인 가해자가 수회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 부모님(의뢰인)이 효성을 방문했습니다.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대신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입장을 진술하였으며, 가해자 부모와 직접 합의 관련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제기하였으며, 증거신청을 통해 가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집 주소지를 파악하여 가압류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실제 전액 배상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