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약사인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특약으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내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지만, 결국 병원이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및 자신들이 분양회사에 지급한 나머지 분양대금까지 다 원상 회복을 이유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 효성 변호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그러나 효성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계약금의 반환만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분양대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이라는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내원하게 하는 것 또한 피고(의뢰인)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주장도 하였지만 피고(의뢰인)들에게는 그러한 채무 자체가 없었다는 대리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돈만 돌려주는 정도의 실질적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