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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 - 약식기소
김**
2022-01-25 14:04:2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유명한 방송인으로 가해자는 유튜브에서 고소인(의뢰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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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가해자(피고인)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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