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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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금고 1년 10월.
김**
2022-01-25 13:51:4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의뢰인)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내리막길 구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로 시속 22Km 초과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4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6에게 약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7에게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망인의 유가족들은 직접 대면 만남을 약속했으나 당일에 취소하여 만나지 못한 점, 사망자의 유족 측에서 사망이라는 너무도 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처벌불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뢰인)도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매우 죄송스러워 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점,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2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결국, 금고 1년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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