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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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가단******] 공사대금 - 원고승
김**
2022-01-25 13:50:4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는 OOOO 주식회사로부터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 중 목공 부분을 원고(의뢰인)에게 재 하도급 주고 약정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합의한 목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361,722,000원 중 일부만 지급받았고 공사 중 부상에 기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4,32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 비용(식대, 철물비, 선 수령한 노무비, 간식비, 용역비, 방 임대료) 등을 지출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원, 피고가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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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와의 면밀한 상담 후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증거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했으며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효성의 변호사는 요건 사실을 주장 입증했고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으로 청구한 99,445,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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