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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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카합******] 업무방해금치가처분 - 신청 기각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
2022-01-25 13:43:3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채무자)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전임 회장인데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신임 회장 및 새로운 관리단이 선거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채무자)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사는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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