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의자 1(의뢰인)은 피의자 2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렌트로 돌리고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할부금과 수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대포로 팔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고소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의자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량을 800만 원에 고소인 명의로 구입, 명의 이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1(의뢰인)은 이전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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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위와 할부금, 수입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음을 확인 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할부금에 대해서는 8회 납입, 수입금은 처음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렌트업이 잘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뢰인)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납입했고 수입금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차량 할부금이나 수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