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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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0고단******] 공연음란 - 동종전과 2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김**
2022-01-25 12:57:2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피고인)은 2019. 1. 2. 새벽 부산 OOO역에서 열차 내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OOO(, 18)의 옷에 정액이 묻도록 했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2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판단 후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대응을 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했으며 지속적인 사죄를 통해 결국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결국피고인(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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