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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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19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2022-01-25 12:56:3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뢰인)은 2011.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 1. 13. OO 앞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나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신호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뢰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OOO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박OO 및 동승자 피해자 최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최OO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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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의뢰인(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은 물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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