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2016. 5. 23. 피고와 이 사건 OOO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의뢰인)가 2016. 11.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0,200,000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1. 31.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OOO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판단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효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와 피고, OOO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뢰인)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