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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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피고(의뢰인)의 홍보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월간 매출액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 자료 미공개 등으로 채무불이행 시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해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홍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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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원고는 1년간 피고(의뢰인)가 홍보대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홍보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19,138,0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보수는 그 10%인 1,913,800에 불과한데 선수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15,67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16,756,3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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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OOO 사무소 작성의 증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16,756,382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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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피고)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에 대해 피고(의뢰인)의 위 업무 수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인센티브 정산 등 의무가 소멸하기 어렵다는 점과 계약서에 "선수금 지급 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해지권 포기의 특약으로 볼 여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방어했으며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