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OO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O 자동차 제조의 OO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체이자 24%, 매월 1,028,239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3회분 할부금 3,180,99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6,819,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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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그런데 피고인(의뢰인)의 경우 호주 입국 비자를 취득하여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입국하는 순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고 입국 익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호주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했음에도 공시송달로 의해 1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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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 수배 해제, 여권 갱신 허가, 상소권회복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으며 반성한 점, 한국에 입국하다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였으면서도 조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