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가 구형(징역 2년)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달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의뢰인(피고인)은 골목에서 여자 청소년인 15세 피해자, 14세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PC방에서 같이 놀자"라고 말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어깨동무를 하며 "딸 같다. 한번 안아 보자"하고 양팔로 안을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해 방어하기 위해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선임을 위해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바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훈계를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크거나 중하지 않은 점, 모든 혐의를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은 점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효성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