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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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원고회사는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원금보장형으로 개업자금을 출자하되, 투자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동업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매장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매달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매출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운영이 되었고, 그럼에도 원고회사는 계속하여 운영손실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를 게을리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임해 매출을 급감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손님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개인의 성행으로 원고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원고회사는 피고와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출자한 투자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의 금액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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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변호인단은 피고가 자신하며 매출 달성을 약속한 점, 손님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개인의 성행으로 매출을 급감하게 한 점을 고려해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소명하며 출자한 투자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연1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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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