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피고인)은 고양시 OOO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2 신고를 통해 폭행 사건 관련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명살을 잡고 발로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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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공직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처벌 불원의 합의를 받았은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