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기타] [사건번호 : 고소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고소대리(피해자조력)
김**
2022-01-25 12:23:1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의자는 의뢰인(고소인)이 근무하던 사장님의 부친으로 수시로 매장을 드나들면서 1주일에 1회 업주가 쉴 때는 대신 마감을 하고 매장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위 매장의 점원이었습니다.

 

범죄사실 1: 근무 중인 의뢰인에게 "스폰서 소개해 줄까?" 내가 해야겠다. 남자는 할 때 다 좋은 게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여자한테 (생략)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습니다.

 

범죄사실 2: 피의자는 근무 중인 의뢰인의 엉덩이를 3,4회 손바닥을 치고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범죄사실 3: 피의자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창고로 의뢰인에게 휴가비를 주겠다고 불러낸 후 "너무 예뻐 보인다, 안아 달라, 위에 있는 매장에 다 들리니까 소리 크게 내지 마"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아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의뢰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의뢰인 피해자를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고소대리로 사건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녹취록, 매장 내 CCTV 등과 당시 매장 및 건물 지하 1층 창고 상황이 의뢰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측의 지속적인 합의 제안으로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했으며

피의자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