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회부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이미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년에도 같은 죄로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집행기간 중이라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던 중 회식 날에 심히 만취한 여성 동료의 주차 부탁으로 차량을 옮기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하고 홀로 어린 딸 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해당 동료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 결국,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