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30대인 의뢰인은 아이패드를 중고로 처분하기 위해 N포털사이트의 중고 상품 판매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중고 카페를 통해 구매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판매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에 마침 결함이 생겨 곧바로 발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미 입금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시 돌려주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미 구매자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의뢰인은 사기혐의를 벗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고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일관되게 판매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점, 사기 전과가 없다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건을 바로 배송하지 못한 점을 구매자에게 여러차례 설명한 점, 구매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적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방어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