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7월경 친구들과 서해안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2일차 밤, 술이 취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난 후에야,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줄 안 김모씨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한 번 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서 피해자가 볼일을 보는 동안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의해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범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경찰관서에 보관됩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 사회적 지위, 신뢰 등을 모두 잃게 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애썼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초범이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에 악의성이 없었던 점, 직장 및 가정, 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성원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