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40대 무직자인 의뢰인은 사기 전과 4범으로써, 2년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2015년 말 여자친구로부터 사업목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여러 차례 여자친구로부터 채무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전과가 있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누범가중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력 하기도 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후 일사천리로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일부라도 대여받은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하였고, 여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유리한 증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여자친구의 상처를 보듬어주도록 했고, 이러한 조언에 따른 의뢰인의 정성이 통했는지 여자친구는 재판정 증인으로 출석해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 초기에서 신속한 사태 수습 덕분에 의뢰인은 피고인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판결 결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