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중점적으로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다량의 사진을 증거로 확보하게 되어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효성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경우 범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태였고, 의뢰인 본인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갓 입사한 30대 직장인으로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일단,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점에 착안하며, 검찰 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단은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휴대폰에 있는 사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기업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을 통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