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같은 학교 친구에게 성관계를 권유하고,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진일로 신고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강제추행)으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놀란 부모님이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과거 절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성사안이었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거나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여학생이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학교로 전학까지 가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높은 처분을 피하고,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보호소년)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위였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변호하였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부모의 감호위탁안에서도 아이가 선도,교화될 수 있음을 의견서등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이와같은 효성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보호소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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