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인으로 건물 내 이사온 15세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들을 확인하고, 변론의 방향을 인정으로 바꾸면서, 의뢰인(피의자)이 수사초반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본능적인 부인임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이후 의뢰인(피의자)이 본인의 잘못된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을 입증하고,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범행동기 및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감형 및 법정구속이 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피의자)은 최종적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