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 매도인)이 원고(매수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9천4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후 건물 내 1층 상가 임차인의 퇴거 가능 여부 및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서로 분쟁이 생기자 의뢰인(피고, 매도인)이 원고(매수인)에게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매수인)가 승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매도인)은 원고(매수인)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당한 계약이행 중 원고(매수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점 등을 증명하여 판결을 뒤집고자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피고, 매도인)과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매수인)가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1층 상가임차인의 퇴거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령상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피고, 매도인)의 설명이 계약 성립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의뢰인(피고, 매도인)이 원고(매수인)와의 계약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효성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