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야외 테이블 의자 주위로 돌아다니고 있던 중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목격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택시기사 업으로 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면허취소가 되면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 성범죄 전담팀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사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18.>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 299조의 미수범의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 진술과 나이트 클럽의 cctv확보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고 변론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피의자)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과거 폭행 및 음주운전 등으로 총 4차례의 전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이번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수사단계 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 결과,

검사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면허취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