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약 2.1km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차례의 동종 전력(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으로 처벌받은 음주전력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음주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으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초기상담 이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신속하게 의뢰인(피고인)의 운행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소명하였으며, 자발적인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