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4세)와 자신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중 성매수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피의자)은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내방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제13조(아동, 청소녕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교정 노력자료들을 양형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전반에 전략적인 조력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