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0.09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후 의뢰인(피의자)은 단속된 지 한 시간 후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0.049%) 다시 주행하다 추가로 적발되어 문의를 준 사안으로 앞서 의뢰인은 10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음주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사건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양형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정상참작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3년을 구형하는 상황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