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지난 8년간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총 6억여 원을 빌리고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연 24% ~ 84% 상회하는 이자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던 중, 더 이상 피고의 불법추심 및 막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민, 형사 관련 전문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내방하였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원고)과 피고간의 8년간 반복해온 복잡한 거래 내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민사소송과 함께 피고를 이자제한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기간이 8년이고 워낙 자료들이 방대하여 정리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잘 협업하여 증거자료들을 취합하고 인증하여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원고)에게 피고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아 간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형사재판에서도 피고가 기소되어 형을 받게 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불법사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