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자시과 피해자의 성행위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추가 사진들을 요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형사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보호소년)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촉법소년이지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법무법인 효성을 찾아 사건초반부터 대응을 의논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0.16.>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소년사건의 성범죄의 경우 가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수사초반 및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이 행위 당시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이루어진 충동적 행위임을 주장하며 행위 이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즉시 모든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등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가위탁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보호처분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