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던 연인(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인스타의 스토리기능을 사용하여 촬영을 했기 때문에 유포혐의 또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급한 마음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성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피의자)이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촬영에 이르케 된 경위 및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최대한 정상참작 받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