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훈련시설에서 장애인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장애인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부인하는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 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3년 전의 일들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진술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확인하여 의뢰인(피고인) 진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법원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