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자 가족분들이 급하게 의뢰인(피고인)의 항소심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1심 증거기록 및 판결문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고 항소심을 대응해나갔습니다. 특히, 검사측에서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황이라서 형에 대한 감경과 검사측 항소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