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여러곳의 매장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피의자)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3회, 약식명령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의자)은 사안의 중대성과 법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직접 내방하여 본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유한)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도벽이 과거 의뢰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조절장애 부작용으로 생겨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