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외 수인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공연음란으로의 다수의 처벌 범죄경력이 있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제245조 형법(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이와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효성 변호인들과 함께 수사초반부터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등 객관적 자료를 뒷받침하여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의 실형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