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이 피해자 식자재마트 내 채소코너에서 채소를 스티로품 용기에 담아 랩을 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98조 형법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해자)과 상담한 직후 신속하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및 생업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심정들을 대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및 추가증거자료 수집 등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을 통해 조력을 드렸으며, 비슷한 시기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