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술자리에 초대되어 평소 주량인 1병보다 많은 10병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다른 사람으로 오판아혀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과 손을 치고, 상의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으며, 전문가인 효성의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지인의 신고사실을 모른 체 출동한 경찰관을 타인으로 오판하여, 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등, 양형관련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결국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