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본인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이 개인사정들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도중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나간 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단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고자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치밀하게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들의 증거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진술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자칫잘못하면 기소되어 최소5년이상의 억울한 처벌을 받을뻔 한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이를 방어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