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A(피고인)은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A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의견서 및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