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A(피고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시가 23억 7천만원의 인테리어 부자재 등을 이를 알면서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이 크고, 피해자C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 A(피고인)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조력하면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초반부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각종 유리한 정상참작을 위한 최대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단계별 대응한 결과  효성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