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피고인)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다가 신고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을 추가로 폭행하여 현장체포 되었으며, 결국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폭행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경찰조사 때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전과, 의뢰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