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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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A와 B는(피고인들) 17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A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1년, 의뢰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곧바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즉면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4항(준강제추행)의 경우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의 경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강력히 호소하여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들(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우발적이였던점 및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만 할 정도의 추행의 심각성이 깊지않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인)은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인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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