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외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뺨을 각각2회씩 때려 폭행하였으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사유로 상해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경우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2)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해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효성에 오기 전 이미 상해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결정을 내려진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형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전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뺨을 때리는 게임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앞서 게임으로 인한 것인지 철저하게 다투었으며, 여러차례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등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한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하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추후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한다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